<세제·금융>

 

 ㅇ 국가전략기술 투자를 촉진하기 위해 관련 연구개발?시설투자에 대한 세액공제율을 타기술보다 우대하여 적용

 

    * 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: (연구개발) +10%p, (시설투자) +3~4%p

 

 ㅇ 저소득 가구에 대한 지원을 확대하기 위해 근로장려금 소득상한을 가구별로 200만원씩 인상

 

    * 단독: 20→22백만원, 홑벌이: 30→32백만원, 맞벌이: 36→38백만원

 

 ㅇ 청년층의 자산형성 지원을 위해 청년형 장기펀드(연 납입한도 600만원)에 대한 소득공제(공제율 40%)를 적용하는 한편,

 

   - 청년희망적금(연 납입한도 600만원)을 출시(1분기 예정)하고, 동 적금을 통해 지급받는 이자소득에 대해 비과세

 

<교육·보육·가족>

 

 ㅇ 학생들의 교육 기회 확대를 위해 국가장학금 지원 단가 인상*

 

    * (기초·차상위) 첫째 자녀 연간 700만원(+180만원), 둘째 이상 전액 지원
(다자녀)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

      (서민·중산층) 5~6구간 연간 390만원, 7~8구간 연간 350만원 지원

 

 ㅇ 초?중등 사립학교 교직원 채용절차의 공정성 제고를 위해 교원 필기시험을 교육감에 위탁(‘22.3.25.~)하고 사무직원 채용시 공개전형을 의무화(’22.2.11.~)

 

 ㅇ 저소득가구 학생에 대한 교육급여 지원금액 인상*(’22.3월~)

 

    * 초등 331천원(+45천원), 중등 466천원(+90천원), 고등 554천원(+106천원)

 

 ㅇ 1인가구의 사회적 관계망 형성 지원을 위해 전국 가족센터(12개소)에서 자기개발, 상담 등 프로그램 제공

 ㅇ 규모 4.0 이상 ~ 5.0 미만의 지진에 대해 지진속보 발표시간을 20~40초에서 5~10초로 단축하여 대피 여유시간 확보(‘22.4월~)

 

<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>

 

 ㅇ 수소용품(수소제조설비, 연료전지 등) 제조업체에 대한 허가?등록 및 수소용품에 대한 안전 검사 실시(’22.2.5.~)

 

 ㅇ 민간의 대규모 차량수요자(렌터카 등)에 대한 친환경차 구매 의무화 및 친환경차 충전기 설치 확대*(’22.1.28.~)

 

    * (전기차충전) 기존 신축→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

      (수소차충전) 국·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(50→80%)

 

<국토·교통>

 

 ㅇ 상습* 과적?적재불량 차량에 대해서는 고속도로 통행료에 대한 심야 할인(30~50%) 제외

 

    * 1년간 2회 위반 시 3개월 할인 제외, 3회 위반부터는 6개월씩 가산

 

 ㅇ 국내항공 여객증가 대응을 위해 공항 이용시 짐을 숙소까지 배송해주는 짐배송서비스 운영 공항 확대(‘22.8월~)

 

    * 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→ 김해, 청주 공항 등 확대(변동 가능)

 

<농림·수산·식품>

 

 ㅇ 많은 농업인들이 농지연금 혜택을 누릴 수 있도록 가입연령 기준을 만 65세에서 만 60세 이상으로 완화

 

 ㅇ 농지원부 정비의 일환으로 작성 기준을 농업인에서 필지별로, 작성 대상을 1천㎡ 이상에서 전체 농지로 변경(’22.4.15.~)

 

 ㅇ 갯벌의 탄소흡수력 증진을 위해 유휴 갯벌에 염생식물을 복원?조성하는 갯벌 식생복원사업을 신규 추진(4개소)